중고차 수출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계약 당사자를 이름과 역할로 특정합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상담한 사람, 차량을 실제로 인수하는 사람, 계약서상 매수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호만 적거나 담당자 이름만 적으면 대금 지급과 말소 책임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면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정보, 사업자이면 상호·대표자·사업자 정보와 계약 담당자를 구분해 기록하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서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명함이나 문자만으로 권한이 증명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등록 사업자 여부가 거래 유형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365의 관리사업자 정보 등 공식 경로를 활용하고, 법인·대리 계약은 대표권과 위임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 식별정보와 확인 당시 상태를 함께 남깁니다

계약 대상 차량은 단순히 ‘모닝’이나 ‘포터’처럼 모델명만 써서는 충분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차종·연식·연료·세부 등급을 등록서류와 실차에서 대조하세요.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계기판 교체 사실, 시동·주행 가능 여부, 경고등, 사고·침수·화재·주요 부품 이상처럼 견적에 영향을 준 정보도 확인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등록증·등록원부·실차에서 대조했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등록 연월, 차종, 연료, 변속기와 세부 등급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 계기판 표시 주행거리와 교체·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시점의 사진을 남깁니다.
• 시동, 자력 이동, 엔진·변속기, 경고등, 타이어와 주요 외관 파손을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 사고·침수·화재·용도 변경 등 매도인이 알고 있는 중요 이력을 사실대로 알립니다.
• 열쇠 수량, 등록증, 매뉴얼, 적재함 덮개나 별도 장착품 등 함께 넘길 물품을 적습니다.

최종 금액과 공제 항목을 빈칸 없이 확인합니다

전화로 들은 금액은 차량 사진과 설명을 토대로 한 상담 조건일 수 있습니다. 실차 확인 후 최종 매매금액이 정해졌다면 계약서에 숫자와 지급 방법을 명확히 적고, 견인·탁송·보관·서류 대행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구분합니다. ‘현장에서 협의’나 ‘상태에 따라 차감’처럼 기준 없는 표현만 남으면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고쳐 쓸 때는 일방이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별도 합의나 특약도 계약서와 연결되는 문서임을 표시하고 각자가 같은 내용을 보관하세요. 한국소비자원도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특약을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급 시점과 차량 인도 시점을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당일 지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금인지 잔금인지, 실차 확인·차량 인도·말소 신청 중 어느 단계에서 지급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급 단계마다 조건과 방법을 적고, 차량과 서류를 넘길 때는 인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서를 남깁니다. 현금 거래라면 수령증, 계좌이체라면 이체내역과 계약서상 계좌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최종 금액, 공제 항목, 계약 당사자와 차량을 특정하고 양쪽이 같은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2. 계약금 또는 선지급지급 목적과 반환·충당 조건, 지급 수단과 수취인을 기록합니다.
3. 차량·서류 인도열쇠, 차량, 번호판과 각 서류의 인도 목록·일시·장소·인수자를 확인합니다.
4. 잔금 지급잔금 지급의 선행조건이 차량 인도인지 말소 완료인지 계약에 맞춰 확인하고 영수 자료를 보관합니다.
5. 후속 증빙 전달말소와 수출 진행 결과를 어떤 문서로 언제 전달할지 담당자를 정합니다.

차량 인도 전후의 보관 책임과 사고·훼손 위험, 견인 또는 탁송 비용도 빠뜨리지 마세요. 시동 불가 차량은 견인 방식과 상차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말소된 차량은 이동 방법을 담당자 및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차량을 어디에 보관하고 누가 회수할지도 미리 합의합니다.

수출·말소 책임은 신청과 완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말소와 폐차 말소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수출을 전제로 거래한다면 계약서에 말소 원인을 ‘수출 예정’으로 진행하는지, 신청을 누가 맡는지, 필요한 수출 예정 증빙을 누가 준비하는지, 말소 완료 자료를 누가 전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말소를 신청했다는 접수 사실만으로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말소 신청인과 수출자의 정확한 명칭, 연락처와 계약상 역할
• 수출예정 말소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담당자
• 압류·저당이나 서류 보완으로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통지와 후속 처리
• 말소등록 완료를 확인할 문서와 차량번호·차대번호 대조 방법
• 수출신고와 실제 적재·선적을 담당하는 주체 및 이행 결과 전달 방법
• 수출이 지연·취소될 때 차량 보관, 행정절차, 비용을 다시 협의하는 방식

관세청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그 뒤 수출신고 심사·수리와 운송·적재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말소 완료’, ‘수출신고 수리’, ‘실제 적재’는 서로 다른 확인 지점입니다. 자세한 행정 흐름은 중고차 수출예정 말소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이행 증빙은 단계별로 보관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 모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 상담, 실차 확인, 계약, 입금, 인도, 말소와 수출 단계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날짜와 차량별로 묶어 두면 누가 어떤 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원본을 넘겨야 하는 문서는 사본 또는 전달 목록을 남기고, 문서가 변경되면 변경 전후와 합의 사실을 함께 보관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 파일은 기기를 바꾸거나 대화방이 삭제되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합의는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다시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문서의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다른 차량의 자료가 아닌지도 매번 대조합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와 전달처를 확인합니다

차량 거래와 말소 업무에는 성명, 연락처, 차량정보, 계좌정보나 본인·권한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목적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전체 사본이나 관계없는 개인정보까지 관행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제3자 제공 등을 실제 처리 현황에 맞게 알리는 원칙을 안내합니다.

• 어떤 업무를 위해 어떤 개인정보와 서류 사본을 요구하는지 설명을 받습니다.
• 말소 대행, 수출신고 또는 운송을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면 전달받는 자와 목적·항목을 확인합니다.
• 보관기간 또는 파기 기준과 열람·정정 등 문의를 받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계약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수집 필요성을 묻고, 제출 문서의 불필요한 정보 마스킹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메신저로 서류를 보낼 때 수신자를 다시 확인하고 공개 채팅방이나 불명확한 링크 업로드를 피합니다.

해피무역의 온라인 상담 접수에 관한 항목과 보유·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나 외부 행정 업무에서 추가 개인정보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목적과 처리 방식을 별도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명 직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빈칸과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아래 질문에 답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답이 구두로만 제시됐다면 특약이나 확인서에 반영하고, 이해하지 못한 조항은 설명을 요청하세요. 서명을 재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록 명의자, 계약 상대방, 대금 지급자, 차량 인수자와 수출자가 누구인지 구분되어 있나요?
• 차량번호·차대번호와 실제 차량, 등록서류가 일치하나요?
• 최종 금액과 모든 공제·별도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나요?
• 계약금·잔금의 지급 조건과 차량·서류 인도 시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 수출예정 말소의 신청인, 완료 증빙과 실제 수출 후 확인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 말소 불가, 금액 재협의, 수출 지연·취소 때 차량과 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 개인정보와 서류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했나요?
• 계약서·특약·사진·인수확인서의 사본을 양쪽이 같은 내용으로 보관하나요?

공식 자료와 원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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